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한 철근 누락 시공사에서 경기, 울산, 세종까지 무량판 구조 아파트 13개 단지를 시공하거나 계획한 것으로 확인되었다.(2017-2023) 지역별로 울산 7곳, 경기 5곳, 세종 1곳이 고위험 단지로 추가 확인되었다. 이 중 5개의 단지는 준공을 완료해 673가구가 입주된 상태이다.
철근 누락 13개 시공사: 대보건설, 대림건설, 양우종합건설, 한라, 동문건설, 삼환기업, 이수건설, 남영건설, 한신공영, 효성중공업, 에이스건설, 대우산업개발, 태평양개발
붕괴 사고 현장(제공: 인천시)
인천 검단 아파트의 붕괴 사고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큰 실수가 있었다.
구조 계산을 잘못하여 13mm 규격의 철근을 써야했으나, 더 얇은 철근인 10mm로 사용했고, 최소한 필요한 개수 조차도 누락되어 총체적으로 일어난 붕괴사고였다.
실수의 요소는 하나씩 작더라도, 그 작은 실수들이 겹겹히 겹치면 큰 사고가 벌어지는 하인리히 사고 법칙이 벌어졌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LH에서 지은 공공주택에 대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고 완벽하게 보강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실 무량판 구조가 한 군데도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누군가의 안전한 집터와 꿈이 들어간 곳에 전 국민적으로 안전 불감증을 안겨줬다.
입주를 마친 곳부터 입주중 그리고 공사중인 곳까지 총 15곳에 대한 명단을 정리해보고, 어떤 대안책이 필요한지 살펴보자.
누락된 현황 그리고 공사 금액들을 특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함께 문제로 거론된 “무량판 구조”에 대한 기초 지식은 아래 이미지를 먼저 간단하게 참고 후 전국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실 공사의 상징이 되어버린 순살 아파트 리스트를 확인해보자.
무량판 구조는 지하주창을 넓게 만들기 위해 자주 쓰이는 공법 중 하나다. 무량판 공법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다. 다만 이 공법을 적용할 때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철근 요소의 개수 등이 적합하게 설계하고 적용해야한다는 것이다.
위 간단한 그림을 살펴보면 넓은 바닥과 기둥이 만나는 부위에 ‘무언가’를 덧대어서 좀 더 튼튼한 느낌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 중 오른쪽 그림)
건축 용어로 ‘전단보강’으로, 끊어질 것 같은 곳을 잘 보강하는 역할을 한다.
국내 같은 경우, 2017년 무렵부터 대규모 고가 아파트 위주로 도입이 보편화되었다.
이번 순살아파트, 철근 누락 아파트 LH사건은 보강을 해야 할 부분에 누락이 생기거나 엉뚱한 다른 층 도면을 보고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벌어진 불상사이자 사건 사고 급이다.
1. [입주 완료], [입주 중]인 순살아파트 12곳
경기권 순살아파트(7곳):
파주운정, 수원당수, 오산세교, 남양주별내, 남양뉴타운B10, 소사벌A7, 운정3지구A37
충청권 순살아파트(4곳): 충남도청이전 신도시, 음성금석, 공주월송, 아산탕정
서울권 순살아파트(1곳): 수서역세권
■ 파주운정 A34 (입주 완료)
- 철근누락/무량판 전체: 12개/331개
- 사유: 구조계산 누락(계획 변경 구간의 계산 누락)
- 5,200만원 가량의 슬래브 보완
- 주민과 협의 후 공사 착수 시점: 2023년 8월 10일
■ 수원당수 A3 (분양포함, 입주 중)
- 철근누락/무량판 전체: 9개/325개
- 사유: 구조계산 누락(계획 변경 구간의 계산 누락)
- 3,900만원 가량의 슬래브 보완
- 주민과 협의 후 공사 착수 시점: 2023년 5월 31일(공사 완료)
■ 오산세교2 A6 (입주 예정)
- 철근 누락/무량판 전체: 75개/90개
(이거 실화냐??) - 사유: 착공도서(상세도) 누락
* 착공도서 = 전쟁터에 총을 안 갖고 그냥 전쟁에 참여했다는 뜻의 수준. 건물을 설계할 때 ‘매우’, ‘반드시’ 필참 해야하는 것 - 6억원 가량의 기둥 신설, 슬래브(slab, 바닥) 보완 (=사실상 다시 짓는 수준)
- 주민과 협의 후 공사 착수 시점: 2023년 8월 30일
■ 남양주별내 2 (분양 포함, 입주 완료)
- 철근 누락/무량판 전체: 126개/302개
- 사유: 다른 층 도면으로 배근
- 7억 5천만원 가량의 슬래브(slab, 바닥) 보완
- 주민과 협의 후 공사 착수 시점: 2023년 9월 30일
■ 충남도청이전 신도시 RH11 (입주 중)
- 철근 누락/무량판 전체: 13개/336개
- 사유: 도면표현 누락(전단보강상세도에 누락)
- 1억 6천만원 가량의 슬래브(바닥) 보완
- 주민과 협의 후 공사 착수 시점: 2023년 7월 31일
■ 음성금석 A2 (입주 완료)
- 철근 누락/무량판 전체: 101개/123개
- 사유: 다른 층 도면으로 배근
- 6억 만원 가량의 슬래브(slab, 바닥) 보완
- 주민과 협의 후 공사 착수 시점: 2023년 9월 30일
■ 공주월송 A4 (입주 완료)
- 철근 누락/무량판 전체: (현재 조사 중)/345개
- 사유: 단순 누락 or 추가 확인 중
- 공사 보완 금액 미정
- 주민과 협의 후 공사 착수 시점: 2023년 9월 30일
■ 아산탕정 2-A14 (입주 완료)
- 철근누락/무량판 전체: (현재 조사 중)/362개
- 사유: 단순 누락 or 추가 확인 중
- 공사 보완 금액 미정
- 주민과 협의 후 공사 착수 시점: 2023년 9월 30일
■ 수서역세권 A3 (분양 포함, 입주 중)
- 철근누락/무량판 전체: 5개/345개
- 사유: 도면표현 누락(전단보강상세도에 누락)
- 4,200만원 가량의 기둥신설, 슬래브(바닥) 보완
- 주민과 협의 후 공사 착수 시점: 2023년 6월 27일
■ 남양뉴타운 B10 (준공 완료)
- 경기 화성시
- 전체 기둥: 386개
- 철근 누락 기둥: 3개
■ 소사벌 A7 (준공 완료)
- 경기 평택시
- 전체 기둥: 156개
- 철근 누락 기둥: 3개
■ 운정3지구 A37 (준공 완료)
- 경기 파주시
- 전체 기둥: 654개
- 철근 누락 기둥: 4개
입주완료 혹은 입주 중인 순살아파트의 리스트를 보면 주요 큰 사유는 ‘누락’과 공사장 내 ‘도면 오해’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지역의 순살아파트를 시공, 감리를 담당한 건설사(설계사)는 하나씩 매칭 해봐야겠지만 누락 사유 지역별로 묶이는 게 특징이다.
구조계산 누락으로 파주운정A34, 수원당수A3로 경기권에서 묶인다. 금액대는 평균적으로 5천만원 대의 손실이 보인다. 반면에 다른 층 도면을 보고 시공하거나 아예 건물짓는 설계도면을 분실(오산세교2 A6)한 경우는 아예 평균 6억 원대의 큰 손실이 생긴다.
이어서 건물을 짓고 있는 ‘공사중’인 순살아파트는 어떤지 더 살펴보자.
2. [공사 중]인 순살아파트 8곳
경기권 순살아파트(4곳) =: 양주회천, 파주운정3, 인천가정2, 장항A4
경남권 순살아파트(2곳): 양산사송A2 2곳
광주(광역시)권 순살아파트(1곳): 광주선운2
전라권 순살아파트(1곳): 익산평화
■ 양주회천 A15(공사중, 입주 예정)
- 철근 누락/무량판 전체: 154개/154개
- 사유: 구조계산 누락(전구간 전단 계산 누락)
- 8억 900만원 가량의 기둥신설, 슬래브(바닥) 보완)
- 주민과 협의 후 공사 착수 시점: 2023년 8월 10일
■ 파주운정3 A23(분양포함, 입주 예정)
- 철근 누락/무량판 전체: 6개/304개
- 사유: 구조계산 누락(계획 변경 구간의 계산 누락)
- 2,000만원 가량의 철근콘크리트 상부 보완
- 주민과 협의 후 공사 착수 시점: 2023년 9월 30일
■ 인천가정2 A1(입주 예정)
- 철근 누락/무량판 전체: 37개/109개
- 사유: 구조계산 오류(전단보강 철근량 부족)
- 100억원 가량의 기둥 신설 (이것도 실화…?)
- 주민과 협의 후 공사 착수 시점: 2023년 9월 30일
■ 양산사송 A2(분양포함, 입주 예정)
- 철근 누락/무량판 전체: 7개/650개
- 사유: 단순 누락
- 2,500만원 가량의 철근콘크리트 상부 보완
- 주민과 협의 후 공사 착수 시점: 2023년 9월 30일
■ 양산사송 A2(입주 예정)
- 철근 누락/무량판 전체: 72개/345개
- 사유: 구조계산 오류(보강근 적용구간 오류)
- 2억 5,400만원 가량의 철근콘크리트 상부 보완
- 주민과 협의 후 공사 착수 시점: 2023년 9월 30일
■ 광주선언2 A2(입주 예정)
- 철근누락/무량판 전체: 42개/112개
- 사유: 구조계산 오류(계산식 오류)
- 2억 5,700만원 가량의 슬래브 보완
- 주민과 협의 후 공사 착수 시점: 2023년 8월 20일
■ 장항A4(경기 고양시) (공사 중)
- 전체 기둥: 1507개
- 철근 누락 기둥: 4개
■ 익산평화(전북 익산시) (공사 중)
- 전체 기둥: 1326개
- 철근 누락 기둥: 4개
대략적인 실태조사만 보아도 6곳 중 1곳 꼴로 철근이 빠져있다. 국토교통부에서 함께 공개한 시공사 명단을 보면 꽤나 실력있는 건설사(설계사)도 함께 있다.
DL건설부터 시작해서 동문건설, 삼환기업, 대보건설, 이수건설, 한신공영 등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중견 건설사(건설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수조사 과정에서 빠진 단지도 추가로 1곳이 드러났다. 그래서 결과 발표 당시(7월) 전국 91개였던 무량판 구조 적용 단지는 102곳으로 늘어났다.
앞서 언급한대로 무량판 공법구조를 가장 많이 적용하는 곳은 지하 주차장이다.
최소한의 기둥으로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더 많은 주차대수를 넣기 위한 큰 목적이 있다. 목적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최소한의 기초가 될 요소(소수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하기 등)가 여러 사유로 빠져 있다니 이번 경우는 심각하다.
지금 당장은 건설사들의 수리비용, 재건설 비용이 상당하겠지만 잘못 지어진 결과물로 나타날 인명 피해는 모두가 경험할 대가로는 너무 크다.
현재 국토부 입장에서는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지하주차장 위에 입주민이 살고 있는 주거 공간이 없다는 이유(물리적인 팩트)로 지금 당장은 주거 부분에 안전이 우려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변했지만… 과연 납득할 국민이 있을까 싶다.
LH한국주택공사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해 탄생했다. 줄여서 토공, 주공이라고도 불리는데, LH내부에서는 L(토공)과 H(주공), 두 조직이 한 자리씩 서로 맡아서 운영하고 있고, 따로 움직이는 셈이었다.
무리한 정규직화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큰 문제를 해결하기엔 각자 도산급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렇게 붕괴 사고가 해마다 반복되는 이유는 정부 지적에도 건설업체의 스멀스멀 개선하는 움직임도 있고, 장기적인 관리나 대처가 미흡한 게 상당히 많다.
관계부서 그리고 시공사는 책임을 어떻게 떠넘길까 등 고민만 한다. 특히 위에 언급되었던 사유들을 보면 이게 대공사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인가 싶을 정도다.
경제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 과정에서 건설자재값도 실제 30%이상 폭등하는 일도 벌어지고, 어떤 부품들은 구하지도 못 하는 일도 벌어진다.
직접적인 이해 관계나 이유를 찾기는 너무 복합적이긴 하나, 입주할 주민들을 대상으로 거의 현혹에 가까운 멜랑꼴리한 아파트 브랜드 이름을 내세워서 “아파트만 팔아먹으면 돼지~”하는 심보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누군가는 평생 동안 모은 돈을 기꺼이 지출하겠다고 준비했는데, 그로 돌아 온 보답이 살다가 아파트 붕괴로 모든 인생이 망가지면 그 때 가서 누구 책임을 논하기도 어려워진다.
입주할 때 높은 분양가를 제시하여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고 얘기하는 만큼, 아파트에 살게 될 입주민들의 꿈을 짓밟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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